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가 바다와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온 상승 같은 변화로 생기는 수산업 피해에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조사와 공표에 행정·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한 자료가 공개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여요.
기후변화로 인한 어촌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공표돼 기후변화와 수산업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