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풍력발전 시설을 늘리려고 정부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발전 보급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하는 특례가 함께 들어 있어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양풍력 같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개발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잇점과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일부가 생략되는 특례가 적용돼요.
정부가 입지 발굴과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허가 의제와 평가절차 생략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위원회 심의·의결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일정규모 이상 발전지구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받을 수 있고, 접속하는 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