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법원이 범죄 피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배상 범위에 범죄로 못 벌게 된 소득(일실이익)을 넣고, 음주나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도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해요. 대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갚도록 명령받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상명령의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범죄로 못 벌게 된 소득)을 포함해요.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를 추가해요.

누구에게 · 범죄 피해자 · 피해자의 상속인·가족 · 위험운전 사고 피해자 · 형사사건 피고인 · 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범죄피해 배상형사절차교통

규모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1개 유형을 추가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