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기금을 새로 만들고, 국민이 원하면 여기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부금과 국민이 신청한 지원금이 재원이 되고,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은 공개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기부는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받을 지원금 중 일부나 전부를 기금에 기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대로 받아요.
기금이 새로 생기는 만큼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