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하 공사 업체에 공사가 끝난 뒤에도 주변 땅과 시설을 계속 점검하게 하고, 사고가 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들도록 해요. 또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해요. 대신 업체는 점검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하게 돼요.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ㆍ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체가 든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지하안전 정보를 확인해 땅꺼짐 위험을 알 수 있어요.
공사 완료 뒤 점검과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땅꺼짐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재정 지원이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