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같은 에너지 자립 설비를 다는 일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인의 냉난방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설치와 보수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케이드 냉난방 설비나 태양광 설비를 달 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냉난방으로 드는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어요.
폭염이나 한파 때 시장 안 냉난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설치와 보수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만큼, 그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