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다루는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요.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두어 분쟁을 조정하고, 신고·조사·시정명령 절차를 정해요.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현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신고해 조사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받는 길이 생겨요. 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예술 활동 방해나 특정 예술인 차별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시정권고·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조직과 사무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