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의 환경 정보를 숫자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제품의 환경성을 계산하는 데 쓰는 기초 데이터를 정부가 개발하고, 기업이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두기로 했어요.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성 계산에 쓸 자료를 환경부에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자료를 낼 때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요.
정부가 개발한 기초 데이터를 환경성 산정에 쓸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개발과 산정에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은 제품 환경성 데이터 개발과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절차 변화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