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생산공정을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들이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 지원 사업이 생기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공정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에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조건은 이후에 정해져요.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