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모듈원자로처럼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정식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안전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설계하는 쪽은 허가 심사 전에 불확실한 점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이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려면 규제기관의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설계를 미리 검토받아서,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정식 신청 전에 새 설계를 미리 살펴 안전규제 현안을 앞당겨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사전검토를 처리하는 일이 늘어요.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것이라, 원자로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