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신청 가구 수 같은 기준을 못 채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대상에서 빠지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를 대주고 있어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도시가스 설치비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데, 대신 그만큼 나랏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던 지역에도 국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해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