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과 기금을 짤 때 그 돈이 소득과 자산 격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문서를 만들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문서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분배 효과를 따로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대신, 정부 부처가 해마다 만들어야 할 문서와 절차는 늘어나요.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이 소득과 자산 격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리한 문서를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그 문서가 실제 예산 배분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이 법안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 때 재분배 영향을 분석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해요.
제안이유는 최근 5년간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