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나눠 만들도록 법에 정해요. 지금은 이렇게 분류해 만들지 않아서 외국인 정책 자료로 쓰는 통계가 늘어나는 대신, 국적에 따라 범죄 통계를 나눠 관리하는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범죄 통계가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나뉘어 만들어지고 공표돼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범죄 통계가 분류돼 관리돼요.
국적별·체류자격별 범죄 통계를 정책 자료로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