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세청 같은 행정기관이 가진 세금·통계 자료를 소상공인 정책을 맡은 기관에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을 더 세밀하게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개인과 가게의 과세 자료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과세·통계 자료가 정책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더 세밀해지는 대신, 자료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지금은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 선정에 혼선이 있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자료가 모이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더 또렷하게 갈릴 수 있어요.
국세청 등이 가진 자료를 받아 소상공인 시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