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부정청구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기간을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사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고, 지금은 하위법령에 있던 공개 기간을 법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비의 부정청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가 생겨요. 이 조사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의 20% 이상을 부정청구하면 기관 이름과 주소가 정해진 기간 동안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