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의 화장실, 통로, 아케이드 같은 여럿이 함께 쓰는 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인회의 운영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만큼 세금으로 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용 화장실이나 통로 같은 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이 지원되면 상인회가 함께 내던 운영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고객이 함께 쓰는 편의시설의 운영비가 지원돼서 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인이 내던 운영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게 되므로, 그만큼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판단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