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건물 중 오래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간 건물에는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 건물 리모델링이 빨라질 수 있고,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민간 건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과 의무 이행에 드는 재정이 함께 발생합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