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사가 배분받은 국내선 운항 시각(슬롯)을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해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최소 기준인 80%만 채워 소극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평가 결과가 항공사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슬롯을 최소 기준만 채워 운항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평가가 생겨서, 노선 운항이 늘어나는 쪽으로 유도돼요. 실제 증편 여부는 항공사와 평가 운영에 달려 있어요.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쓰는지 매년 평가받고, 그 결과가 국제선 운수권 신규 배분에 반영돼요.
국내선 슬롯의 지역 간 배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