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하는 학생선수가 성적 기준에 못 미치면 한동안 대회에 못 나가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고등학생만 보충 프로그램을 들으면 예외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법은 초등·중학생에게도 같은 길을 열어줘요. 대회 기회는 늘어나요. 대신 최저 성적 기준을 두려던 학습권 보장 취지와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이 최저 기준에 못 미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한 선수가 성적 기준 때문에 못 나가서 팀 전체가 받던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등학생에 이미 있던 예외 규정이 초등·중학생에게도 확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