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법에, 실감형 콘텐츠(가상현실·증강현실처럼 오감으로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디지털 콘텐츠)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새 산업을 돕는 길이 열리지만, 그만큼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대상은 따로 정해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