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민간임대주택에 오래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직접 살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법이에요. 살던 사람이 먼저 사고,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값 이하로 정하게 해요. 대신 가격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영 등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우선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격 산정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분양가 문제로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살던 임차인에게 먼저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금융비용·이익금·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값 이하로 정해요(안 제43조의2).
•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그 집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먼저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의무기간 중에도 합의하면 조기 분양이 가능해요(안 제43조의3).
• 양도·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차인 위원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안 제43조의4).
• 우선 양도·분양전환 때 안전진단을 의무로 하고, 결과를 사업자·심사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며, 위험하면 보수하도록 해요(안 제43조의5).

누구에게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 사업자 · 분양가심사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거재산권안전

규모

양도가격은 건설원가·금융비용·이익금·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값 이하로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차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