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시절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 등을 따로 수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독립된 수사팀에 권한과 인력을 새로 주는 대신, 압수·수색 절차 일부를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정하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ㆍ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인한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있음. 이는 검사 및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중대비위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무자격 업체의 관저 증축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의혹,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한 비위 의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나 중대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음.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뺀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 때 형사소송법의 일부 비밀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