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훼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진흥지역 지정 등이 안 이뤄졌다는 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꼭 지정하도록 바꿔요. 또 모든 화환에 꽃 종류와 원산지, 만든 날짜, 생화와 조화 비율을 표시하게 해요. 소비자가 정보를 더 알게 되는 대신 화환을 파는 곳은 표시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환에 쓰인 꽃 종류와 원산지, 만든 날짜, 생화와 조화 비율이 표시돼요.
모든 화환에 꽃 종류·원산지·제작연월일·생화와 조화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우수화원으로 뽑히는 요건에 국내산 화훼를 다루는 비율이 더해져요.
우수화원 선정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이 들어가 국내산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