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행정사 일을 시작할 때 시·군·구 신고와 행정사회 가입으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와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처벌, 청탁 알선에 대한 처벌도 새로 넣어요. 절차가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행정사회의 관리 권한과 처벌 조항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시·군·구 업무신고와 행정사회 가입으로 나뉘던 절차를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쳐요 (안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등).
•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 수임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새로 둬요 (안 제3조제3항, 제36조제2항제7호 등).
•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사무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주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둬요 (안 제36조의2).
• 행정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새로 둬요 (안 제36조의3).

누구에게 · 행정사 · 행정사회 · 행정사에게 일을 맡기는 시민 · 외국인 ·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하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자격·등록제도광고규제공무원 의제

규모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향응 관련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업무 시작 절차는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돼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