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글·소리·사진·영상에 'AI가 만든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붙이게 하는 법이에요.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표시가 없는 정보를 찾아내 지우는 등의 조치를 맡기고,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표시를 달고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해요. 진짜와 헷갈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사업자와 게시자가 져야 할 의무와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에 그렇다는 표시가 붙어서, 진짜와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표시를 달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떼거나 바꿀 수 없어요.
표시 없는 정보를 찾아내려 노력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