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에 쓰는 정부 예산을 따로 모으는 통장(특별회계)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돈은 일·가정 양립, 돌봄, 임신·출산 건강 세 분야에만 쓰도록 정하고, 세입에는 다른 회계에서 옮겨 오는 돈과 빌리는 돈(차입금)도 들어가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목표가 5년마다 재설정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스포츠 단체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저출생 대응 예산에 포함되는 등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있었음. 이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대상 사업을 일ㆍ가정양립균형, 돌봄 및 모자보건에 한정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생에 쓰는 정부 예산이 별도 회계로 분리돼 일·가정 양립, 돌봄, 모자보건 세 분야에만 쓰여요.
돌봄 여건 개선,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건강 지원 사업에 쓸 재원이 따로 관리돼요.
세입에 차입금(빌리는 돈)이 포함돼, 사업 재원을 빚으로도 채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