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예방에 쓰는 기술·장비·시설을 만드는 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법이에요. 경찰청장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키우고, 새 기술과 장비를 인증하고, 관련 통계를 모으는 근거를 마련해요. 산업이 커지는 만큼, 경찰이 산업 육성을 맡으며 인권·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어요.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ㆍ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청장의 신기술·신기술품목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보급 확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증과 표준의 기준은 경찰청이 정해요.
경찰청장이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죄 예방 기술·장비를 만드는 산업을 키우는 정책이 생겨요. 이 과정에서 모이는 정보·통계와 관련해 인권·개인정보 사안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