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과 대응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불법복제물 링크를 올리거나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은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하며 접속차단도 가능해져요. 대신 무엇을 침해로 볼지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려요(제122조의6).
• 불법복제물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과,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요(제124조).
•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늘릴 수 있어요(제125조).
•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할 때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제133조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133조의2·3·4 등).
•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해요(제136조).

누구에게 · 저작권자(권리자) · 불법복제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 · 불법 링크를 게시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 인터넷 이용자 · 관계 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보호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0일 공포돼,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손해배상행정조사접속차단위원회 확대

규모

형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은 인정 금액의 5배 범위 증액,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확대돼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4 / 반 2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