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법이에요. 불법복제물 링크를 모아 제공하거나 알면서 링크를 거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늘릴 수 있게 하며, 문체부·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침해에 대한 형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배상 증액과 접속차단 등 대응 수단이 늘어요.
침해로 보아 형벌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