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내란처럼 형법이나 계엄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해요. 이 법은 그런 신고도 공익신고에 넣어서, 신고한 사람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죄 등 형법이나 계엄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돼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대상에 형법·계엄법 위반 행위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