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망을 얼마나 튼튼하게 운영할지 정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요 설비 2개가 동시에 멈춰도 견디게 하는 기준(N-2)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준을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검토하게 해요. 발전설비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기준을 조정하면 전력 공급의 안정 여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를 쓰는 사람 모두 전력망 운영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기준이 바뀌면 공급 안정과 비용 여건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송전·발전 제약이 줄면 발전설비를 더 가동할 수 있어요. 다만 기준이 조정되면 운영 조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