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치매 환자에게 위치 확인 장치 같은 실종 예방 기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기는 만큼, 기기 마련과 안전 확인에 드는 예산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치매 환자에게 위치 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안 제12조의4 신설).
• 혼자 사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이 제도로 정해져요.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던 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누구에게 · 치매 환자 · 혼자 사는 치매 환자 · 치매 환자 가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재정안전

규모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 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 지원과 정기 안전 확인을 맡아요. 구체적 예산이나 인원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