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조업 같은 시설 위주로만 입주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같은 산업 시설도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센터 안 땅이나 공장을 빌려주기 쉽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입주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규제를 풀면 생기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업이 아니어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길이 열려요.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세를 놓기 쉬워져요.
다른 업종 시설이 함께 들어오면서 입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