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장이 만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라는 미래 예측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활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취지지만, 조사와 보고를 위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고 한다.)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널리 보급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이 촉진되었는지 그 활용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가 생겨요.
활용 현황이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