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충청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23년째 없어요. 이 법은 지방은행을 세우기 쉽게, 한 사람이나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지방은행 지분 한도를 15%에서 34%로 높여요. 대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25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자본이 중심이 된 지방은행 설립이 쉬워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지역 내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냈어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15%에서 34%로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