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택시 기사의 근무시간 규정을 일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택시 기사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회사가 가진 면허대수의 40% 이내 기사에 대해서는 40시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게 예외를 열어줘요. 대신 이 규정을 안 지키는 회사에는 제재를 두고, 택시 요금 결제·정산 자료를 정부가 받아볼 수 있게 해요.

• 현행: 일반택시 기사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 면허대수의 40% 이내 기사는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함(제11조의2).
• 현행: 40시간제를 안 지켜도 제재 수단이 없음. 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함.
• 적용 범위: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와 근로시간 변화 등을 보고 정함.
•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제·정산 사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13조제3항 신설, 제23조제1항).

누구에게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 기사) · 일반택시운송사업자(택시 회사) · 택시 요금 결제·정산 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처벌조항정보 수집·관리

규모

면허대수의 40% 이내 기사에 근무시간 예외를 허용하고,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해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3 / 반 3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