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는 다자녀가구는 요금 감면을 받지만, LPG나 등유를 쓰는 가구는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에너지 비용을 돕는 바우처) 대상에 명시해서, 쓰는 연료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근거를 만들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기 어려웠던 에너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미 받던 요금 감면 외에 에너지복지 사업과 이용권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명시돼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