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이면서 참전유공자이기도 한 분이, 나라에서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걸고 장기간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목돈 마련 길은 넓어지고, 대신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걸린 급여금에서 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장기간 낮은 이자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어요. 담보로 걸린 급여금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 회수될 수 있어요.
이 주택대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