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은 농어업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요. 주민이 상품권을 쓸 곳은 늘지만, 그동안 등록에서 빠졌던 큰 사업장도 들어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농어업 자재를 살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촌이나 어촌 사업장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생산자단체 사업장도 가맹점에 들어오면서 상품권을 받는 곳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