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구제 명령을 회사가 제대로 따랐는지,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이 빨리 지켜지도록 돕는 장치를 더하는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고할 일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보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생겨요.
명령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