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밤에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고,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며,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쉬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밤샘·교대 근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밤에 사람을 계속 써야 하는 사업장은 인력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야간 근무에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야간 근무시간과 퇴근 후 휴식 시간에 기준이 생겨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던 방식은 쓸 수 없게 돼요.
연속 밤샘 근무를 줄이는 방향의 시간 제한과 휴식 기준이 적용돼요. 근무표가 새로 짜여서 근무 일정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야간 근로에 동의를 받고 시간 제한과 휴식 시간을 지켜야 해요. 밤 시간대를 메울 인력이나 근무 편성 방식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낮에만 일하거나 야간 근로가 없는 곳이라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