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이에요. 정년 후에도 5년 더 일할 수 있고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대신 정년을 늘린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생겨서 국가가 장려금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5세로 늘어 5년 더 일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줄어요.
정년이 늘어 인건비 부담이 생기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 보완 조치를 할 수 있고 국가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년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지원 의무가 새로 생겨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