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근처 주민은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정식 군용항공기 소음만 보상 대상인데, 이 법은 시험용으로 잠깐 띄우는 항공기(시제기) 소음도 보상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용으로 운용되는 시제기 소음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