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이사장과 이사를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조직·회계·인사·보수 규정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 절차를 없애서 공단이 더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대신 장관이 미리 확인하던 견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 임명과 내부 규정을 장관 승인 없이 공단이 정하게 돼요. 조직·회계·인사·보수 기준도 공단이 스스로 결정해요.
공단 운영에 대한 장관의 사전 승인 단계가 줄어들어요. 운영 감독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