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폭염이나 한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챙기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누구에게 · 폭염·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 · 사업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안전

규모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가 115명, 그중 사망자가 12명 발생했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