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에서 사는 집의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확인되면, 나라가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같은 이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자에게는 이주를 도울 방법이 생기고, 이 지원에는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주거이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제16조의2 신설).
• 주거이전 대책에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담도록 정했어요.
• 문제 확인 경로로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상담을 두었어요.

누구에게 ·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집에 사는 사람 · 취약주택 거주자 · 주거복지센터 · 정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일 공포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거복지재정취약계층 지원

규모

임대주택 제공과 주거비·이사비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56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