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 등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여기에 더해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요(안 제34조 등).
•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국가가 위탁한 위탁병원에서 지원을 해요. 위탁병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 보훈병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예우의료지원재정

규모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6개 지역에서 운영돼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돼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0 / 반 0 / 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