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경찰이 인터폴 같은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범죄 수사 국제공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급할 때 넘길 수 있고, 넘기는 기준과 절차, 보안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지금은 국제협력 조항(제8조의3)에 기대어 인터폴 등에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국외 이전을 허용해요.
• 개정안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안 제8조의4 신설).
• 이전 기준·범위·절차·보안대책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누구에게 ·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해외 실종자 · 외국 정부기관 · 국제기구(인터폴 등)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6일 공포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개인정보국외이전수사국제공조

규모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이고, 이전 기준·범위·절차·보안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0 / 반 1 / 기 1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