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여러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공사비 다툼을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정비계획에 동의한 것만으로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동의 시점에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해임 총회를 열기 전에 개최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총회 소집 과정이 행정기관에 남게 돼요.
투표 결과를 위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유출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맡길 수 있게 돼요.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주수요를 미리 제출하게 되지만, 실제 공급 시기와 이주 영향은 구역마다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