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곳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들어 있는데, 지금은 경비 일만 막혀 있어요. 이 법은 그 제한을 관리사무소 업무 전체로 넓혀서 관리소장, 시설관리원 등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 취업하려는 성범죄 전력자가 경비뿐 아니라 관리소장, 시설관리원 등 자리에도 오지 못하게 돼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범위가 관리사무소 경비 일에서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넓어져요.
관리사무소 취업 시 성범죄 전력을 확인받는 대상이 경비 외 직원으로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