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요. 대신 대통령의 임명 재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대통령이 국회 선출자와 대법원장 지명자의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인사청문이 끝나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해요. 다만 재판관 자격(제5조)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예외예요(제6조제1항 단서·제3항 신설).
•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요(제7조제3항 신설).
•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은 것(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결정 취지대로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제66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사람을 처벌해요(제79조제2항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으로 인사청문까지 끝났는데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도 적용해요(부칙 제2조).

누구에게 · 대통령 ·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3월 31일 · 박용갑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4월 1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헌법기관 구성공직 임명 절차처벌조항권한 배분소급 적용(부칙)

규모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행위에 적용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 시행 당시 인사청문까지 끝났는데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도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3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